{"id":"24f123d9-a2b9-4f29-8daa-ec601e632c30","doc_type":"law","title":"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n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n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n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n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n제4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n제5조(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 법 제8조,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귀국신고의 서식\n제5조의2(귀국신고의 서식) 법 제9조의2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수수료\n제6조(수수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ministry_code":"oka","ministry_name":"재외동포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8-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09.12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A%B5%AD%EB%AF%BC%EB%93%B1%EB%A1%9D%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외교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9c5f15-bdca-4dd3-a868-eae471e81307","doc_type":"procurement","title":"26~28 재외동포 사이버 안전센터 위탁운영","published_at":"2026-08-06T01:51:02.000Z"},{"id":"2fc64b11-dd62-4ae0-90ae-3110a06b2907","doc_type":"procurement","title":"국내 귀환 취약 고려인동포 보듬기 사업 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14T02:24:15.000Z"},{"id":"22102b18-4ce1-42d9-bf89-34f60377a6e5","doc_type":"law","title":"재외동포기본법","published_at":"2026-06-08T15:00:00.000Z"},{"id":"ff1e2e2f-8527-49e3-b0ab-c4fcb2d9afc1","doc_type":"law","title":"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3-25T15:00:00.000Z"},{"id":"3db1ed77-cc23-488b-9504-423592c0112a","doc_type":"law","title":"재외동포청 직제","published_at":"2026-03-2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