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378dc97-da10-4764-a13c-0790da5a4030","doc_type":"law","title":"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n등기 요건\n제3조(등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n등기 요건\n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n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n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n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n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n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n부동산등기\n제4조(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n대법원규칙\n제5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08-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10.09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6%95%EC%82%AC%EC%9D%98%20%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축사등기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