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90642c-2c8d-4771-a34d-545c177209ae","doc_type":"law","title":"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n제2조(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n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n제2조(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n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n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n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n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n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영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6-01-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43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86%A0%EC%A7%80%EC%9D%B4%EC%9A%A9%20%EC%9D%B8%E3%86%8D%ED%97%88%EA%B0%80%20%EC%A0%88%EC%B0%A8%20%EA%B0%84%EC%86%8C%ED%99%94%EB%A5%BC%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