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5739f9-cf3f-4ba3-b7ec-e0768b7e75ba","doc_type":"law","title":"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n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n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n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n2. 공동주택단지 안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부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n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n(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n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n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n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n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n④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n(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n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6-08-1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26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84%EA%B3%B5%EA%B3%B5%EA%B1%B4%EC%84%A4%EC%9E%84%EB%8C%80%EC%A3%BC%ED%83%9D%20%EC%9E%84%EC%B0%A8%EC%9D%B8%20%EB%B3%B4%ED%98%B8%EB%A5%BC%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부도임대주택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