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2e10e2-9529-48a7-bf1e-22dbed6a0a5b","doc_type":"law","title":"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n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n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n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하는 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刺繡機) 또는 재단기 등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데 필요한 시설\n2.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판매하는 업(이하 \"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바닥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판매면적을 갖춘 시설\n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n제3조(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n① 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제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한 서류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n2. 판매업: 시설도면 등 시설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명부\n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n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n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변경등록 절차\n제4조(변경등록 절차) 제3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등록증의 발급 등\n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n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신청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제조ㆍ판매업자가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n등록증의 반납\n제6조(등록증의 반납) 제조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경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n1. 폐업한 경우\n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n4.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을 말한다)한 경우\n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n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제조ㆍ판매 품목의 증감 내용\n2. 제조ㆍ판매 품목의 재고량\n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n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n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활동\n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념일 중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에 따른 경우회 정회원의 활동\n3.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ㆍ광고 활동\n권한의 위임\n제9조(권한의 위임)\n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n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n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n4.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n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n6. 제6조에 따른 등록증 반납의 접수\n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n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한다.\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제9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4-1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17.76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2%BD%EC%B0%B0%EC%A0%9C%EB%B3%B5%20%EB%B0%8F%20%EA%B2%BD%EC%B0%B0%EC%9E%A5%EB%B9%84%EC%9D%98%20%EA%B7%9C%EC%A0%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제복장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39529c-0a5f-41c7-90c0-77ef7e56aa39","doc_type":"procurement","title":"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설계(공모)용역","published_at":"2026-08-06T12:46:47.000Z"},{"id":"681e7c63-b165-4c24-8f90-432c5e227bee","doc_type":"procurement","title":"제2 긴급자동차 교육장 구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04:40.000Z"},{"id":"eda43a44-13db-4f24-bb78-dc60c465525c","doc_type":"procurement","title":"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published_at":"2026-08-06T07:48:36.000Z"},{"id":"4462c977-d4f7-46d2-ba01-302684f5f60c","doc_type":"procurement","title":"경찰청 모바일 오피스 아이폰 서비스 등 구축","published_at":"2026-08-06T06:15:47.000Z"},{"id":"87c90ac9-8646-4e00-a88f-c920387cc7d9","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보일러 세관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8-06T04:44:5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