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116a7d-70f1-4081-b8fa-edaf4dc7e885","doc_type":"law","title":"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n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n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n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n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림을 말한다.\n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조성된 사유림\n2. 제1호 외의 사유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림\n가. 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협업 총면적이 5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n나. 가목 외의 경우: 3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n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③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경비의 납입\n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n경비의 산정\n제4조(경비의 산정) 산림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의 납입기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비보조액을 고려해야 한다.\n경비의 보조 신청\n제4조의2(경비의 보조 신청) 영 제3조의2에 따라 청원자가 경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 2월말까지 배치권자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명세 1부\n2. 경비보조금 산출 근거 서류 1부\n청원기관장의 범위\n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n1. 공ㆍ사립학교의 장\n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n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n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n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n2.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n3. 군에 복무한 경력\n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n5. 다음 각 목의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n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n다. 그 밖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1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6:45.56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2%AD%EC%9B%90%EC%82%B0%EB%A6%BC%EB%B3%B4%ED%98%B8%EC%A7%81%EC%9B%90%20%EB%B0%B0%EC%B9%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청원산림직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511336-7361-4ebc-8efe-c705505a8f1b","doc_type":"procurement","title":"(물품)염산 등 308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8:42.000Z"},{"id":"c7ee69d4-8efc-45ad-898d-c54cfc01b96a","doc_type":"procurement","title":"(물품)윤척 등 243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4:45.000Z"},{"id":"0334338e-adfd-4388-9c85-fc295fd0574c","doc_type":"procurement","title":"(물품)염산 등 308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07:42.000Z"},{"id":"b48337ab-7959-4209-82c7-f20da734d96e","doc_type":"procurement","title":"목재수확 공간정보 생성 유지관리 사업","published_at":"2026-08-06T07:49:39.000Z"},{"id":"0256dc1c-5e7e-4194-8c12-5f07886a7119","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2회차 풀베기(제1차)사업","published_at":"2026-08-06T06:42:5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