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57ada5-6a31-4110-a2b7-99a6e7ec0b62","doc_type":"law","title":"대한민국예술원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능\n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예술 진흥에 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능\n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n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n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n4. 예술원상 수여\n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n조직\n제3조(조직)\n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n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n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n회원의 자격\n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n회원의 결격사유\n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n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n②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n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n회원의 선출\n제5조(회원의 선출)\n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n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n회원의 임기 등\n제6조(회원의 임기 등)\n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n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n회원의 대우\n제7조(회원의 대우)\n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n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n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n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n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n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회장ㆍ부회장의 임무\n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n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n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분과회장\n제10조(분과회장)\n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n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n회의\n제11조(회의)\n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n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n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n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n예술창작활동의 지원\n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n시상\n제13조(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n경비 부담\n제14조(경비 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n지원\n제15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n사무국\n제16조(사무국)\n①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n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운영세칙\n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8-0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7:40.86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B%AF%BC%EA%B5%AD%EC%98%88%EC%88%A0%EC%9B%9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예술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