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b8253f-7396-4581-be91-9de34358c169","doc_type":"law","title":"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n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n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n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n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n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ministry_code":"ccourt","ministry_name":"헌법재판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4-10-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85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20%EC%A0%9C19%EC%A1%B0%EC%A0%9C4%ED%95%AD%EC%A0%9C5%ED%98%B8%EC%9D%98%20%EC%97%B0%EA%B5%AC%EA%B8%B0%EA%B4%80%EC%9D%98%20%EB%B2%94%EC%9C%84%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헌법재판소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0dec828-dc42-4765-911f-513a2d5767ae","doc_type":"procurement","title":"청사 및 공관 출입문 교체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31T06:44:07.000Z"},{"id":"febfaea1-9880-445e-929c-5d597cb2c0b8","doc_type":"procurement","title":"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30T08:35:55.000Z"},{"id":"1dbe315b-398b-4a8c-b47a-c628e03f14c1","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사업","published_at":"2026-07-30T06:19:33.000Z"},{"id":"02897eb7-7ead-4fc2-a4c2-6b113fd7768a","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사업","published_at":"2026-07-30T02:23:15.000Z"},{"id":"5c6af000-72e3-43e1-bd91-bf5673e555b1","doc_type":"procurement","title":"공용차량 신규 임차","published_at":"2026-07-27T08:30:1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