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230351-f369-485d-8d9d-2ae9252b4e8d","doc_type":"law","title":"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n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n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무기명채권증서\n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n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n(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n제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n①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밝혀야 한다.\n②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n③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n④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할 수 있다.\n⑤ 담보권자가 과실 없이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3항에 따른 방식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0-10-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68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F%99%EC%82%B0%E3%86%8D%EC%B1%84%EA%B6%8C%20%EB%93%B1%EC%9D%98%20%EB%8B%B4%EB%B3%B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동산채권담보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