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337450-3171-4ad4-97f7-00bc347af7f5","doc_type":"law","title":"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n제2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n제2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n검사공무원의 증표\n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1-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0:23.45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2%A0%EB%8F%84%EC%A7%80%ED%95%98%ED%99%94%20%EB%B0%8F%20%EC%B2%A0%EB%8F%84%EB%B6%80%EC%A7%80%20%ED%86%B5%ED%95%A9%EA%B0%9C%EB%B0%9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