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6832b0-1d7f-4ee5-94d5-295df765b0dd","doc_type":"law","title":"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n제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n제3조(방…","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n제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n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n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n제4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조사\n제4조의2(조사)\n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②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③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발송확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n④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n⑤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n⑥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n⑦ 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n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n제4조의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n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n②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n③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n포상금의 지급기준\n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n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n② 포상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6-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53.11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0%A9%EC%9C%84%EC%82%B0%EC%97%85%EA%B8%B0%EC%88%A0%20%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방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