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0d8393-ac3c-4c57-8b6c-7551bf27777f","doc_type":"law","title":"한식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n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n①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n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n①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한식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n2.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현황\n3. 한식산업의 분야별 업체 수 및 매출 현황\n4. 성별을 포함한 분야별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 현황\n5. 한식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n6. 한식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n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 등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n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n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n① 「한식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n제4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n2.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n3. 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n4. 조리장의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을 포함한다)\n5. 메뉴판(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을 포함한다)\n6. 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ㆍ거래내역\n7. 그 밖에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n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9-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24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C%8B%9D%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식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