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65eb2b-447c-472d-893e-161f9aba154e","doc_type":"law","title":"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토지비축신청서 등\n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n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토지비축신청서 등\n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n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n토지공급신청서\n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n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n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n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n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n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n3. 토지등기부 등본\n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n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n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n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n①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n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n2. 공급의 시기ㆍ방법ㆍ조건\n3. 공급가격\n4. 공급신청기간 및 장소\n5. 공급신청자격\n6.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n7. 대금납부방법\n②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4-08-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87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3%B5%ED%86%A0%EC%A7%80%EC%9D%98%20%EB%B9%84%EC%B6%9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토지비축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