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1e3517-f227-4b0b-8a64-f8c2e24281e5","doc_type":"law","title":"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n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본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n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n정원의 배정 및 통보\n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n① 시ㆍ도는 영 제2조제6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n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n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n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n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현황 등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n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운영 현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6:34.94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7%90%20%EB%91%90%EB%8A%94%20%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20%EB%B0%8F%20%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C%9D%98%20%EC%A0%95%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d7a0464-aff2-488d-b6ff-aeb32ef0ae42","doc_type":"procurement","title":"일자형 분사패턴 소방관창 시작품 설계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6T06:32:10.000Z"},{"id":"cfc52ccd-68b2-48c0-8891-b7000ab3807d","doc_type":"procurement","title":"소방청 채용·시험 운영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22:14.000Z"},{"id":"d01d6302-1eda-4922-96fa-c353f1347bfd","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소방병원 운영평가 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38:54.000Z"},{"id":"c5b1387e-09c8-48ff-8505-2210a8550dc3","doc_type":"procurement","title":"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34:06.000Z"},{"id":"671aa074-1986-464e-bd6e-cb7402c28589","doc_type":"procurement","title":"여수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매","published_at":"2026-08-03T06:22:1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