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e2d19c-4d6f-4ebc-a3ff-cd5300dfc1e2","doc_type":"law","title":"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n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n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n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n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n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n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n2. 여성농업인\n3.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제3조의2 삭제\n위원장의 직무\n제4조(위원장의 직무)\n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n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n제5조(회의)\n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간사\n제6조(간사)\n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n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n수당 등\n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운영세칙\n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n제9조(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n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4-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4.89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7%AC%EC%84%B1%EB%86%8D%EC%96%B4%EC%97%85%EC%9D%B8%20%EC%9C%A1%EC%84%B1%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cf20d0-a3fb-4eb0-a698-be42d654dff1","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4:52.000Z"},{"id":"638f5b30-ca6b-4cef-b7e6-6b36589604ff","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17:10.000Z"},{"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