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5e9a99-2c0d-4f59-b97a-5e9549d243f4","doc_type":"law","title":"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원사업의 대상\n제2조(지원사업의 대상) 「대한소방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원사업의 대상\n제2조(지원사업의 대상) 「대한소방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n1.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을 포함하며, 이하 \"순직자\"라 한다)\n2.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상이를 입은 회원(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중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회원으로 한정하며, 이하 \"공상자\"라 한다)\n특별위로금 지급\n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의 적립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n1. 순직자 유족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18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n2. 공상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n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n제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n① 제3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소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회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n2. 자녀\n3. 부모\n4. 손자ㆍ손녀\n5. 조부모\n6. 형제자매\n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n③ 제3조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을 순직자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n④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같은 순위자의 특별위로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특별위로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n⑤ 제4항에 따른 위임을 할 때에는 대표자 선정서에 위임한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한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n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n①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순직자의 유족이나 공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n③ 특별위로금 지급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n④ 특별위로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n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n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n①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반환하여야 한다.\n1. 특별위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n2. 특별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n② 순직자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상자 특별위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순직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n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n제7조(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n①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n1.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n2.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공제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민간의 성금\n3.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및 제2호에 따른 성금의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n② 지원자금은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n지원자금의 운영\n제8조(지원자금의 운영)\n①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별도로 적립ㆍ경리하여야 한다.\n②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그 적립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n세부적인 규정\n제9조(세부적인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6:35.32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8%9C%EC%A7%81%20%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20%EB%93%B1%20%EC%A7%80%EC%9B%90%EC%82%AC%EC%97%85%20%EC%9A%B4%EC%98%81%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d7a0464-aff2-488d-b6ff-aeb32ef0ae42","doc_type":"procurement","title":"일자형 분사패턴 소방관창 시작품 설계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6T06:32:10.000Z"},{"id":"cfc52ccd-68b2-48c0-8891-b7000ab3807d","doc_type":"procurement","title":"소방청 채용·시험 운영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22:14.000Z"},{"id":"d01d6302-1eda-4922-96fa-c353f1347bfd","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소방병원 운영평가 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38:54.000Z"},{"id":"c5b1387e-09c8-48ff-8505-2210a8550dc3","doc_type":"procurement","title":"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34:06.000Z"},{"id":"671aa074-1986-464e-bd6e-cb7402c28589","doc_type":"procurement","title":"여수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매","published_at":"2026-08-03T06:22:1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