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19c282-6a76-44d8-9a3a-f24037de37c6","doc_type":"law","title":"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n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신라왕궁,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n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신라왕궁,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n1. 신라왕궁[경주 월성(月城)을 말한다]\n2. 경주 황룡사지 일원(一圓): 다음 각 목의 유적\n3. 경주 동궁과 월지\n4. 경주 첨성대\n5. 경주 대릉원 일원\n6. 경주 동부사적지대\n7.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다음 각 목의 유적\n8. 경주 낭산 일원\n9. 경주 사천왕사지\n가. 경주 황룡사지\n나. 경주 분황사지\n다.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n라.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n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n나. 경주 인왕동 사지\n다. 경주 천관사지\n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n제3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n①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n2.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현황\n3. 법 제8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이하 \"복원ㆍ정비사업\"이라 한다) 추진\n②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현황\n2.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역사문화환경(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현황\n3.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수리 이력 및 보존ㆍ관리 현황\n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대외협력\n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n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가 세계유산(「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ㆍ관리에 미치는 영향\n7.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n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주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⑤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n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방향\n2. 복원ㆍ정비사업의 세부계획\n3. 복원ㆍ정비사업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n4. 그 밖에 복원ㆍ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항\n② 경주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각각 알려야 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은 지체 없이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n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n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n2. 복원ㆍ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n3. 복원ㆍ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ㆍ연구\n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대외협력\n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n6. 복원ㆍ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n7. 그 밖에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n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n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n④ 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n⑤ 단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7-2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52.10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B%A0%EB%9D%BC%EC%99%95%EA%B2%BD%20%ED%95%B5%EC%8B%AC%EC%9C%A0%EC%A0%81%20%EB%B3%B5%EC%9B%90%E3%86%8D%EC%A0%95%EB%B9%84%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신라왕경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a5388e8-af35-42e3-9942-47dd1ca6c82d","doc_type":"procurement","title":"(복원-1) 『전통 단청 채색 특성 및 기법 연구자료』 발간","published_at":"2026-08-05T07:38:51.000Z"},{"id":"eeaf29a1-bcd5-44cb-9b65-81560d0001dd","doc_type":"procurement","title":"창덕궁 신선원전 권역 단청 보수공사 설계용역","published_at":"2026-08-05T07:25:48.000Z"},{"id":"3af386b6-52e4-4e43-80e9-416ab5f5cd70","doc_type":"procurement","title":"『경주 쪽샘 공동발굴조사 특별전시 도록』 발간","published_at":"2026-08-05T07:12:34.000Z"},{"id":"25dd9673-b509-4cb2-845e-a99600ecaec3","doc_type":"procurement","title":"고대 DNA 실험실 연구장비 구입(원심분리기, 가열기)","published_at":"2026-08-05T06:36:05.000Z"},{"id":"d2944bd5-a430-47ac-a7dd-d15673d0854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공조기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published_at":"2026-08-05T05:37:3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