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5c193f-3e3b-4900-8833-d794390d9f81","doc_type":"law","title":"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n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n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n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n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n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n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n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n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n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n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에 따른다.\n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n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n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n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n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에 따른다.\n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에 따른다.\n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에 따른다.\n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n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n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n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n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법 제19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n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서\n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n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불허가 통보서\n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 불허가 통보서\n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n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n북한주민등록대장\n제8조(북한주민등록대장)\n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 목록에 따른다.\n북한주민등록번호\n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n1.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n2. 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n가. 첫 자리: 남자는 9, 여자는 0\n나. 둘째 자리부터 다섯째 자리까지: 각각 0\n다. 마지막 두 자리: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n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n제10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n① 영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4.77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2%A8%EB%B6%81%20%EC%A3%BC%EB%AF%BC%20%EC%82%AC%EC%9D%B4%EC%9D%98%20%EA%B0%80%EC%A1%B1%EA%B4%80%EA%B3%84%EC%99%80%20%EC%83%81%EC%86%8D%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남북가족특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무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