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81e104-dc0e-4450-9dd9-bdfedbed96de","doc_type":"law","title":"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summary":"목적\n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범위\n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n1. 대통령.\n2. 국무총리.\n3. 국무위원.\n4. 국회의원.\n5. 처의 장.\n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n7. 삭제\n8. 정무차관\n9. 제1호 내지…","body":"목적\n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범위\n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n1. 대통령.\n2. 국무총리.\n3. 국무위원.\n4. 국회의원.\n5. 처의 장.\n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n7. 삭제\n8. 정무차관\n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n10.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ㆍ보좌관ㆍ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02-07-0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21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3%EC%A1%B0%EC%A0%9C3%ED%95%AD%EC%9D%98%EA%B3%B5%EB%AC%B4%EC%9B%90%EC%9D%98%EB%B2%94%EC%9C%84%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90eb027-2ac4-4a59-b3ad-f3733056ff31","doc_type":"procurement","title":"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EDP) 성과조명 및  확산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4T08:06:42.000Z"},{"id":"b39edecb-a9bb-4736-8873-f06ce6192390","doc_type":"procurement","title":"심리재해 위험성평가 퍼실리테이터 교육 콘텐츠 개발","published_at":"2026-08-03T04:16:20.000Z"},{"id":"79cedc90-7ecf-48ed-be24-18a8dbb9c250","doc_type":"procurement","title":"5급 역량평가 표준 운영매뉴얼 및 제도 발전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0T00:59:50.000Z"},{"id":"f923a05c-3482-44d2-9165-b69a9ea4d7d4","doc_type":"law","title":"공무원보수규정","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69ef483b-98c2-47c8-a229-82aac87d006d","doc_type":"law","title":"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