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b869ea-8a14-4046-b408-f2a472f172f5","doc_type":"law","title":"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n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n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n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n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n제3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6-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4.27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20%EC%A0%95%EB%B3%B4%EA%B3%B5%EA%B0%9C%20%EB%B0%8F%20%EC%86%8C%ED%86%B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총리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f9c07c4-0e57-404f-818f-cc40b7c3057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대형원전 신규부지 안전규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0T00:07:53.000Z"},{"id":"5202991a-988a-45ef-a7fd-618cc23ece10","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원자력안전법 상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16T07:35:05.000Z"},{"id":"d0ef5ddf-14ea-448e-88d1-9cb3303ef823","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대형원전 신규부지 안전규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16T07:25:35.000Z"},{"id":"7eaae37a-f286-433b-9186-586bacdc3934","doc_type":"law","title":"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15:00:00.000Z"},{"id":"3df49103-2c00-4484-9c7d-7bad1682b43e","doc_type":"law","title":"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