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7cab66-bb76-4a9b-82e5-581b640c4320","doc_type":"law","title":"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기존에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신규로 생성ㆍ수집ㆍ취득한 법원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n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n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원행정처장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n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n제4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n① 법원행정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립한다.\n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n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n3. 그 밖에 법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n제5조(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n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n제6조(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n①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한다.\n②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업무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n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의 범위\n제7조(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의 범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n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n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재판자료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그 공개를 제한한 정보\n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의 관리\n제8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의 관리)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을 제출받아 관리한다.\n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n제9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n① 법원행정처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 중에서 각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제공 대상이 되는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을 정한다.\n②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법원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n③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법원 공공데이터를 법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한다.\n위임규정\n제10조(위임규정)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07.67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C%9B%90%20%EA%B3%B5%EA%B3%B5%EB%8D%B0%EC%9D%B4%ED%84%B0%EC%9D%98%20%EC%A0%9C%EA%B3%B5%20%EB%B0%8F%20%EC%9D%B4%EC%9A%A9%20%ED%99%9C%EC%84%B1%ED%99%94%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