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234512-2c52-4c61-a579-425769903f33","doc_type":"law","title":"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summary":"설치 및 임무\n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n종류\n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n설치기준 등\n제2조의2(설치기준 등)\n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body":"설치 및 임무\n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n종류\n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n설치기준 등\n제2조의2(설치기준 등)\n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n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n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n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n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n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n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분관 및 출장소\n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n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n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공관의 장\n제5조(공관의 장)\n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n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n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직제 등\n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ㆍ직무ㆍ복무ㆍ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명예총영사 등\n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3-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61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B%AF%BC%EA%B5%AD%20%EC%9E%AC%EC%99%B8%EA%B3%B5%EA%B4%80%20%EC%84%A4%EC%B9%9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재외공관설치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14255f1-9dbe-46d9-adba-6088af795b47","doc_type":"procurement","title":"외교 개방인프라 데이터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6T01:09:17.000Z"},{"id":"10293ec9-3a7b-4f50-a017-fa87720b5a7a","doc_type":"procurement","title":"재외공관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ublished_at":"2026-08-04T05:40:08.000Z"},{"id":"34c91b33-f165-4b23-8791-018ad70fd8fc","doc_type":"procurement","title":"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7-30T03:50:46.000Z"},{"id":"9898c18b-27d1-4ad4-a44c-434566c1f162","doc_type":"procurement","title":"EU 수입규제 관련 회계 자문","published_at":"2026-07-28T21:41:59.000Z"},{"id":"1e42a0e6-aa2a-4cf4-a4da-bab7cba1d36c","doc_type":"procurement","title":"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이행 강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8T21:29: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