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57133e-98e3-45b2-b364-2a7aeff6d9bd","doc_type":"law","title":"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의 위촉\n제2조(위원의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n2…","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의 위촉\n제2조(위원의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n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n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n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n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지회\n6. 국ㆍ공립 연구기관\n7. 그 밖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n산학협약의 내용\n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영 제6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협약당사자\n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추진계획\n3. 사업재원의 배분\n4.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학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제4조 삭제\n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n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27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C%86%8C%EA%B8%B0%EC%97%85%EC%9D%B8%EB%A0%A5%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중소기업인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중소벤처기업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adde08-16c2-4f52-b58c-b6f23d4f6c4d","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3T15:00:00.000Z"},{"id":"edba1982-9670-4add-9ed0-924b1dd9e6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9T15:00:00.000Z"},{"id":"0b7c6c84-871d-4f88-b8a0-ac2b92982ffb","doc_type":"procurement","title":"기술인재관 외벽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8-06T07:58:54.000Z"},{"id":"eb9ff011-4fe9-4b98-91c7-e93d2231d301","doc_type":"notice","title":"2026년 빅웨이브 글로벌(일본5차)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6:04:03.000Z"},{"id":"64fb3c8d-e595-452c-a41a-edcc9c876ab7","doc_type":"notice","title":"[강원]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54:0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