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d8f532-2bbb-408a-a474-a3bff4b1b384","doc_type":"law","title":"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징발재산심의회\n제2조(징발재산심의회)\n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n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보ㆍ국방부 차관보ㆍ국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징발재산심의회\n제2조(징발재산심의회)\n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n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보ㆍ국방부 차관보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n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이 된다.\n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n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n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n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n제4조(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n1. 징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n2.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장소\n3. 징발보상금의 지급방법\n4. 징발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n증권의 교부등\n제5조(증권의 교부등) 피징발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에 관한 증서ㆍ매수ㆍ결정통지서 또는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제시하여야 한다.\n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n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n2. 이 영 시행당시 군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n3. 징발재산의 관리청이 국방부장관과 징발을 해제하기로 협의 결정한 재산\n환매대금\n제7조(환매대금)\n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재산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권자가 그 환매대금을 국고에 납부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환매권자에게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 중 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미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 또는 당해 재산을 매수한 당시에 발행한 증권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대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에 만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 또는 환매대금의 총액이 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n②무기명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환매권자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한 환매권자가 그 증권의 상환기간 종료전에 환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지한 무기명증권이나 매도한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재산의 환매시까지 매 1년마다 국가가 당해 환매권자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총증권금액의 10분의1씩 상환된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n시행세칙\n제8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3.95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95%EB%B0%9C%EC%9E%AC%EC%82%B0%EC%A0%95%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징발재산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