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5c5b58-d15b-4eb3-93f9-d18c54393060","doc_type":"law","title":"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summary":"설치\n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n임무\n제2조(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군 및 대 국민 화생방 방호작전과 그 지원에 관한 업무(…","body":"설치\n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n임무\n제2조(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군 및 대 국민 화생방 방호작전과 그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n2. 대 화생방 테러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n3. 군의 환경오염분석 및 방사능안전검증에 관한 업무\n4. 화생방 사고 및 재난과 관련된 처리의 지원에 관한 업무\n5. 화생방 방호 장비 및 물자의 성능개량ㆍ시험 및 검증에 관한 업무\n6. 화생방 무기의 검증ㆍ분석ㆍ피사찰 및 폐기지원에 관한 업무\n7. 화생방 합동교육훈련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n사령관 등의 임명\n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n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n②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n사령관 등의 직무\n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n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n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부대와 부서의 설치\n제5조(부대와 부서의 설치)\n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n정원\n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9-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20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5%B0%ED%99%94%EC%83%9D%EB%B0%A9%EB%B0%A9%ED%98%B8%EC%82%AC%EB%A0%B9%EB%B6%8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