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fb60fa-9888-45a1-9b4b-154fe2df8e4c","doc_type":"law","title":"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투등의 개념\n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투등의 개념\n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n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n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6-11-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18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8%BC%EC%9D%B8%EC%8B%A0%EA%B3%A0%ED%8A%B9%EB%A1%80%EB%B2%95%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