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0da826-959c-4b6b-bac6-9a8f28e06a55","doc_type":"law","title":"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업 평가의 항목\n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업 평가의 항목\n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n2.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n3.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의 적정성\n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이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n사업 평가의 절차 등\n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n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n1. 평가계획의 수립\n2.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지\n3.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관계자 면담을 포함한다)\n4. 평가결과 통지\n5.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n6. 평가결과의 분석\n7. 평가결과의 공개\n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n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n평가결과등의 공개\n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n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등\"이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나 특례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한 공익사업의 목적 및 내용\n2.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n3.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n4.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n5.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n6.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종합의견","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4-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17.56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9%84%EC%98%81%EB%A6%AC%EB%AF%BC%EA%B0%84%EB%8B%A8%EC%B2%B4%20%EC%A7%80%EC%9B%9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비영리단체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