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929e2b-9afa-44f9-980a-79ddf8ac03a7","doc_type":"law","title":"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서식\n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n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서식\n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n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n3.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3호서식\n4.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계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4호서식\n5.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5호서식\n6.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6호서식\n7.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n8. 영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n9.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 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n10. 영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n부정행위의 제보 등\n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n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n1. 부정행위의 내용\n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n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n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n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n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ㆍ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n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n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n2. 부정행위 검증 기간\n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n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6:46.45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7%B0%EA%B5%AC%EA%B0%9C%EB%B0%9C%ED%98%81%EC%8B%A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