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1f0a880-c4f9-48bb-9e1c-88018abfad4a","doc_type":"law","title":"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n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n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n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n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1-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2:24.38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C%9D%B8%EC%9D%98%20%EB%93%B1%EA%B8%B0%EC%82%AC%ED%95%AD%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